‘위조방지무역협정’ 한국 경제의 숨은 폭탄

지적재산권 침해에 강력한 민형사상 제재 내리는 협약… 불법 파일 내려받으면 통신사까지 처벌 가능

 

지난 6월16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대학 로스쿨 건물에는 전세계에서 온 90여 명의 학자와 공익단체 대표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름조차 낯선 ‘위조방지무역협정’(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이었다. ACTA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개도국 시장을 목적으로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특허·저작권·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한겨레 21 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