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校名 관련 상표등록 분쟁서 최종 승소

사립인 경남대학교와 국립인 경상대학교가 교명(校名)에 관한 상표등록을 놓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경남대가 최종 승소했다.

경남대는 지난 25일 열린 '경남국립대학교' 상표등록을 둘러싼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경상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31일 판결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경상대 측이 사용권을 주장한 '경남국립대학교' 상표는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경남대는 설명했다.

경남대는 "이번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 2심의 판결이 법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고 심리절차가 미진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국립인 한경대가 '경기국립대학교'를 사용하려 하자 사립인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