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법 비친고화 우려돼”

BSA 등 저작권 전문가 그룹, SW 저작권법 비친고화 우려 제기

소프트웨어 관련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 저작권법 비친고화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재기되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 공동의장 박선정, 황성현)이 지난 2·3일, 제주도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코리아 테크 서밋 2011(Korea Tech Summit 2011)’에서 이러한 의견이 제기된 것.

5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산업적 특성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국내 저작권법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주제 발표를 한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는 “연구 결과 소프트웨어에 한해 친고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작권법에 소프트웨어 예외 조항을 추가하면 쉽게 문제가 ... 전체내용보기 CLICK

[보안뉴스 201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