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와 비슷한 Cash..상표 부정경쟁 행위'
2006. 8. 20. 22:0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연합뉴스 2005-03-09
㈜오비맥주의 `Cass'(오른쪽) 맥주 상표를 모방한 탄산음료 `Cash'. 대법원 1부는 탄산음료 `Cash'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진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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